Case Facts
원고 Paul Barry는 피고 경매인이 진행하는 경매에 참석하였다. 경매에 출품된 물건은 신형 엔진 분석기 두 대로, 원고는 각각 £200에 입찰하였다. 경매인은 입찰가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물건 모두를 경매에서 철수시켰는데, 이 경매는 최저 낙찰가(reserve price)가 설정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법원은 해당 엔진 분석기의 시장가치가 각각 £14,000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Northampton County Court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Judge Charles Harris는 1999년 8월 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27,600.90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경매인은 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Held
Court of Appeal은 경매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최저 낙찰가 없이 진행되는 경매에서 경매인은 부수적 계약(collateral contract)에 의해 최고가 선의 입찰자에게 낙찰할 의무를 지며, 입찰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만으로 출품물을 철수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분석기당 £200 입찰을 거절한 경매인의 행위는 해당 부수적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손해배상액은 s 51(3) Sale of Goods Act 1979를 유추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물건 미인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약 가격과 물건이 인도되었어야 할 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현 시세 간의 차액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의 소송 상대방은 매도인이 아니라 경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입찰가와 두 분석기의 시장가치 간의 차액을 반영한 £27,600.90의 배상액을 도출하였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상호 연결된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한다.
첫째, 경매가 최저 낙찰가 없이 광고되거나 진행되는 경우, 경매인과 각 선의 입찰자 사이에는 최고가 입찰자에게 물건을 낙찰하겠다는 내용의 부수적 계약이 성립한다. 이 원칙은 Warlow v Harrison (1859) 사건에서 Court of Exchequer Chamber 다수의견의 법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최저 낙찰가 없이 진행된 경매에서 최고가 선의 입찰자가 경매를 최저 낙찰가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약을 근거로 경매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Court of Appeal은 이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둘째, 입찰가가 경매인이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품물을 철수시킨 경매인의 행위는 매도인을 위한 입찰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행위는 s 57(4) Sale of Goods Act 1979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최저 낙찰가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입찰가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최고가 입찰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
셋째, 부수적 계약은 쌍방향으로 유효한 약인(consideration)에 의해 뒷받침된다. 입찰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는바, 일단 입찰이 이루어지면 즉시 승낙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결과 없이 철회할 수 없다. 경매인은 이익을 얻는바, 최저 낙찰가의 부재가 경쟁 입찰을 촉진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며 경매 참석자를 늘린다. 특히 법원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완성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매인과 입찰자 사이의 부수적 계약이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이 두 법률관계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