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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경찰이 공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추가적 이행은 대금 지급 약속에 대한 유효한 약인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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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사냥 이해관계자들이 Hunting Act 2004의 제정 근거인 Parliament Act 1949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법의 효력을 다툰 사건으로, House of Lords는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하고 두 법률 모두 유효한 의회 제정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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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증오·경멸·조롱에 노출시키는 게재물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보통법상 고전적 기준을 확립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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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트들
불법행위법
Defamation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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