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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말 매매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 보증 약속은 새로운 약인이 없어 집행 불가능하며, 과거 약인은 유효한 약인이 아님을 확립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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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즉시 폐기된 초콜릿 포장지도 약인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약인은 적정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충분하면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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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행물의 광고란에 게재된 광고는 법률상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판매 청약을 구성하지 않아 법령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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