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구매자가 소유자의 약속을 신뢰하여 자신의 지위를 변경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약속적 금반언을 방어 수단으로 원용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료 약정을 위반하자 원고가 초과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약정 소송에서 손해배상액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말 매매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 보증 약속은 새로운 약인이 없어 집행 불가능하며, 과거 약인은 유효한 약인이 아님을 확립한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