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당사자만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1999년 법률은 일정 요건 하에 제3자의 강제 집행권을 인정한다. 대리법은 실제 권한과 표현대리에 따라 본인·대리인·제3자의 법적 효과를 결정한다.

법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피약속자가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약속자가 그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평법 원칙으로, 항변 수단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Consideration(약인)은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대가'이다. 충분성, 과거 약인, 기존 의무 이행, 일부 변제, Promissory Estoppel의 핵심 원칙과 주요 판례를 다룬다.

영국법은 계약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 당사자의 법적 구속 의도를 요구한다. 가정·사회적 합의는 비구속 추정, 상업적 합의는 구속 추정이 적용되며 각각 반박 가능하다.

승낙은 청약 조건에 대한 최종적·무조건적 동의여야 한다. postal rule, 반대청약, battle of the forms, 침묵의 승낙, 일방계약에서의 승낙을 주요 판례와 함께 해설한다.

영국 계약법상 청약은 철회(revocation), 거절(rejection), 기간 경과(lapse of time)로 종료된다. 철회의 통지 요건, 반대 청약, 일방계약의 특수 규칙을 주요 판례와 함께 해설한다.

영국 계약법에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기준, 일방 계약의 성립, 경매 및 입찰에 적용되는 법리를 주요 판례와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