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일반

영국법상 형사 prosecution과 민사 claim의 핵심 차이를 다룬다. 입증 기준, R v Defendant 표기 방식, 손해배상, injunction, specific performance, contempt of court를 설명한다.

영국법은 판례법(case law),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제정법, 형평법 등을 핵심 법원으로 하는 판례중심주의 법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