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의회주권은 영국 불문헌법의 근본 원칙으로, 의회가 무제한적 입법 권한을 보유하며 어떠한 법률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영국 의회는 입법 제정, 정부 행위 정당화, 법안 심사, 공공지출 승인의 네 가지 핵심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영국 헌법상 의회와 법원의 분리 장치를 다룬다.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sub-judice 원칙,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개혁, Human Rights Act 1998에 따른 양립불가 선언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사법부 독립,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개혁, 국왕 대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중심으로 영국 헌법상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원칙을 설명한다.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식적 분리를 규정하지만, 원내총무 압력·위임입법·의회 일정 통제 등으로 행정부 우위가 지속되며, 장관 책임 관습이 이를 견제한다.

입법·행정·사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영국, 미국,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별로 비교하며,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 및 각국 제도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치주의는 정부 권력이 법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원이 헌법 원리를 발전시킨다고 요구하는 영국 헌법의 근본 원리로, Dicey와 Lord Bingham의 분석 틀을 통해 이해된다.

의회가 폐지하지 않은 잔존 군주 권한인 Royal Prerogative와, 구속력은 있으나 법원이 강제할 수 없는 헌법적 관습의 역할·한계·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판례법은 영국 불문헌법의 핵심 법원으로, 잔여적 자유·의회주권 등 보통법 원칙 확립, 행정부 사법심사, 그리고 헌법적 의의를 지닌 제정법 해석을 통해 헌법 구조를 형성한다.

영국 헌법은 단일 성문헌법 없이 복수의 법원에 의해 형성된다. 이 글은 Magna Carta 1215부터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까지 11개 핵심 헌법적 제정법을 다루며, 의회 주권·사법부 독립·기본권 보호에서의 의의를 설명한다.

영국 헌법은 불문·군주제·단일제·연성 헌법으로 분류되며, 법치주의·권력분립·의회 주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