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4) – Contractual Intention 계약적 의도

계약적 의도(Contractual Intention)란?

영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될 수 있으며, 특정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이 자주 대두된다. 즉,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의도를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약적 의도(contractual intention)의 법리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려는 의사(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의 요건이다.

법원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각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믿었는가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사자들의 언행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상황이 모호한 경우, 영국법은 확립된 두 가지 추정(presumption)을 적용한다. 하나는 가정·사회적 합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업적 합의에 관한 것으로, 각각은 적절한 상황에서 반박될 수 있다.

계약적 의도가 인정된 사례

당사자가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

Parker v Clark [1960]에서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합의에 의존하여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중대한 조치(drastic steps)를 취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필요한 계약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재산 일부를 결국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집을 매도한 후 피고들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취한 조치의 중대성, 즉 자신의 집을 포기한 행위가, 그 합의가 단순히 법적 효력 없는 사회적·가족적 약속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원칙은, 합의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위가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을수록 법원이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구속될 의도를 가졌다고 더욱 쉽게 인정할 것임을 보여준다.

비공식적 약정에서 상호 이해가 존재하는 경우

Simpkins v Pays [1955]는 비공식적인 복권 신디케이트(lottery syndicate)에 관한 사건이다. 원고, 피고, 피고의 손녀딸은 정기적으로 함께 신문 경품 대회에 참여하면서 응모권을 공유하고 당첨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하나의 응모가 당첨되었으나 피고가 수익 분배를 거부하자,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가 계약적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자신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친구나 가족 간의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약정이라도 진정한 상호 이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합의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형식의 부재 자체가 계약적 의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추정 1: 가정·사회적 합의 (Domestic and Social Agreements)

법적 구속 의도 부재의 일반적 추정

이 법 영역에서 첫 번째 주요 추정은, 가정·사회적 합의, 즉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려는 욕구가 아닌, 애정·선의·사회적 의무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야의 선도적 판례는 Court of Appeal의 판결인 Balfour v Balfour [1919]이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자 아내는 그 약속의 이행을 구하였다. Court of Appeal은 해당 합의가 배우자 간의 가정적 약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만한 가족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성격의 합의는 법의 문제가 아닌 명예의 문제로 취급된다.

추정의 반박

가정·사회적 합의에 적용되는 추정은 반박 가능하다(rebuttable).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합의에 법적 결과를 부여할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음이 상황으로부터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 합의에 효력을 부여할 것이다.

Court of Appeal의 판결인 Merritt v Merritt [1970]는 Balfour v Balfour [1919]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Merritt 사건에서 이미 별거 중이던 부부는 부부 공동 주택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남편은 아내가 미상환 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주택을 아내 단독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였다. Court of Appeal은 이 합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Balfour 사건의 약정과 달리, Merritt 사건의 합의는 당사자들이 이미 별거 중이었고 상대방과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서면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가정적 맥락에서의 법적 의도 부재의 추정을 반박하기에 충분하였다.

두 사건의 대비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드러낸다. 약정의 형식성,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임한 진지함이 바로 그것이다.

추정 2: 상업적 합의 (Commercial Agreements)

법적 구속 의도에 관한 매우 강한 추정

합의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법은 두 번째 추정을 적용한다. 즉,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구속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매우 강한 추정(very strong presumption)이 존재한다. 상업적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사업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약정이 지닌 법적 결과를 이해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합의에 계약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꺼린다.

Edwards v Skyways [1964]는 이 추정에 관한 주요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항공사는 해고된 파일럿에게 "임의 지급(ex gratia)" 명목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ex gratia"라는 문구의 사용이 법적으로 구속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상업적 맥락에서 계약적 의도에 관한 추정은 매우 강력하며 단순히 "ex gratia"라는 문구의 사용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문구는 향후의 법적 의무 없이 이루어진 지급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인정 없이 이루어진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추정의 반박

상업적 추정이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매우 명확한 문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House of Lords의 판결인 Rose & Frank Co v JR Crompton & Bros Ltd [1925]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당사자들은 "명예로운 서약(honourable pledge)" 조항을 포함한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조항은 이 약정이 공식적 또는 법적 합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 관할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House of Lords는 이 조항이 강력한 상업적 추정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그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용된 문언은 법적 집행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었다.

Rose & Frank Co v JR Crompton & Bros Ltd [1925]는 이와 같이, 법원이 상업적 합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는 않겠지만, 당사자들은 충분히 명확하고 명시적인 문언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약정을 순전히 임의적 또는 "명예로운" 기반 위에 구성할 자유가 있음을 확립하였다.

요약

아래 표는 두 가지 추정과 각 추정이 적용되거나 반박된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