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지자체(council)는 Blackpool Airport를 소유하고 운영하였으며, 1975년, 1978년, 1980년 세 차례에 걸쳐 원고 클럽에게 수익 목적의 유람 비행 운항 특허권(concession)을 부여한 바 있었다. 1983년 초, 지자체는 새로운 특허권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클럽을 포함하여 공항과 관련된 여섯 곳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입찰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즉, 지자체가 알고 있는 총 일곱 곳의 선별된 특정 당사자들에게 입찰이 요청되었다.
입찰 초청장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입찰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인쇄한 전용 봉투에 제출되어야 했으며, 해당 봉투에는 "Tender for Pleasure Flying Concession"이라는 문구와 마감 기한인 "Due in 12 noon Thursday 17 March 1983"이 인쇄되어 있었다. 봉투에는 발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이름이나 표시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입찰자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1983년 3월 17일 정오를 절대적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자체의 내부 규정(standing orders)은 이 기한 이후 접수된 입찰서는 어떠한 것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조건 초안은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초청을 받은 일곱 곳의 입찰자 중 세 곳만이 응찰하였다. 클럽과 경량 항공기에 한정하여 낮은 금액을 제시한 한 곳, 그리고 역시 경량 항공기를 대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Red Rose Helicopters Ltd가 그들이었다.
클럽의 입찰서는 마감 기한보다 정확히 한 시간 앞선 1983년 3월 17일 오전 11시에 Town Hall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직원들이 정오에 우편함을 수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클럽의 입찰서는 마감 기한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었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허권은 다른 입찰자에게 부여되었다. 클럽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Judge Jolly는 계약 위반 및 과실을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자체는 이에 항소하였다.
Held
Court of Appeal은 지자체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특정하여 선별된 당사자들에게 발송된 입찰 초청장은, 일정한 상황에서, 마감 기한 이전에 제출된 적합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심사할 묵시적 계약상 의무를 초청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다. 지자체 직원들이 우편함을 수거하지 않은 지자체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클럽의 입찰서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그 묵시적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클럽은 해당 묵시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이 확립한 핵심 원칙은, 입찰 초청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선별된 소수의 특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초청이 절대적 마감 기한이 포함된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익숙한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초청자에게는 그 마감 기한 이전에 제출된 적합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심사할 묵시적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묵시적 의무는 해당 입찰 절차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인정되었다. 입찰은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총 일곱 곳의 특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요청되었다. 규정된 절차는 정밀하게 구성되었는바, 발신인 식별 표시가 없는 익명 봉투에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협상 불가능한 절대적 마감 기한을 부과하였으며, 기한 이후의 입찰서를 심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내부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청을 받은 자가 마감 기한 이전에 적합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입찰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다른 입찰서들과 함께 개봉·심사될 계약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선별적·구조적 입찰 초청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입찰 초청 사이의 구별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Spencer v Harding (1870)에서는 일반적인 순환 입찰 초청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초청자가 어떠한 입찰서도 수락하거나 특정 응찰에 응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사건은 그와 본질적으로 달랐는데, 초청이 공항과 관련된 소수의 선별된 특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면 자신의 입찰서가 심사될 것이라는 그 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는 묵시적 계약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자신의 행정적 실수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클럽의 입찰서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그 묵시적 계약상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이 Ratio가 공공기관에 모든 계약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광범위한 일반적 의무를 확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그 의무는 선별적 입찰 절차, 구조화되고 익숙한 절차, 그리고 초청된 당사자들 사이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좁고 구체적인 것이다.
Obiter Dicta
법원은 이 사건의 Ratio와 대비하여, Spencer v Harding (1870)에서 검토된 형태의 일반적인 입찰 초청은 통상적으로 초청자에게 어떠한 묵시적 계약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관찰하였다. 초청이 불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응찰에 응할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선별된 특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규정된 선별적·구조적 초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은 적합한 입찰서를 심사할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 구별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묵시적 의무는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할 권리가 있는 입찰 절차에 참여하도록 구체적으로 초청된 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