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매도인인 Royal Trust Company of Canada (CI) Ltd는 수탁자 겸 Harvey & Co Ltd 주식의 등록된 소유자 자격으로, 해당 주식을 봉인 입찰(sealed tender)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하였다. 1981년 9월 15일, 매도인은 두 명의 잠재적 매수인인 Harvela Investments Ltd와 Sir Leonard Outerbridge에게 동일한 내용의 텔렉스를 각각 발송하였다. 해당 텔렉스는 양측 각자에게 1981년 9월 16일 오후 3시까지 캐나다 달러로 표시된 단일 금액으로 주식 매수 청약을 담은 봉인 입찰서 또는 비밀 텔렉스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매도인은 접수된 입찰 중 더 높은 청약을 승낙하겠다고 약속하였다.
Harvela는 2,175,000달러의 확정 금액을 제시하였다. Sir Leonard는 이른바 참조적 입찰(referential bid)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Harvela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101,000달러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매도인은 Sir Leonard의 참조적 입찰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Harvela의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2,276,000달러에 해당하였다.
Harvela는 소를 제기하여, Sir Leonard의 참조적 입찰이 무효이며 매도인은 유효한 입찰 중 가장 높은 금액인 자신의 확정 청약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ourt of Appeal은 참조적 입찰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Sir Leonard의 손을 들어주었다. Harvela는 House of Lords에 항소하였고, House of Lords는 만장일치로 Court of Appeal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Held
House of Lords는 만장일치로 Harvela의 항소를 인용하여, Sir Leonard의 참조적 입찰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계약상 Harvela의 확정 입찰액인 2,175,000달러를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1981년 9월 15일 발송된 텔렉스는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나 교섭의 유인이 아니었다. 그 법적 성질은 단독 계약(unilateral contract), 보다 정확히는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체결된 두 개의 별개 단독 계약으로서, 하나는 매도인과 Harvela 사이에, 다른 하나는 매도인과 Sir Leonard 사이에 성립한 것이었다. 각 단독 계약은 해당 수약자(promisee)가 초청장을 수령한 순간 성립하였다. 각 계약 하에서, 매도인의 매도 의무는 캐나다 달러로 표시된 확정 금액으로 주식 매수를 청약하는 봉인 입찰서 또는 비밀 텔렉스가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였다.
매도인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은, 다른 입찰자의 제시 금액을 참조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는 확정 금액의 자기완결적 청약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었다. 봉인 입찰 절차의 사업적 목적은 각 참가자가 경쟁 입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해당 자산의 최대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참조적 입찰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데, 그 금액이 다른 참가자가 제출한 봉인 입찰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산정될 수 없고, 입찰자는 그러한 경쟁 입찰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ir Leonard의 입찰은 단독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였다.
두 번째 쟁점인 '제2계약 문제'에 관하여, House of Lords는 Sir Leonard의 참조적 입찰을 승낙하는 취지로 발송된 1981년 9월 29일자 매도인의 텔렉스에 의하여 새로운 쌍무계약(synallagmatic contract)이 성립하였다는 Sir Leonar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각각이 새로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명하였어야 한다. 사실관계상 그러한 상호 의사의 표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Court of Appeal의 판결은 파기되었고, 매도인은 Harvela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명령받았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상호 연결된 두 가지 명제에 기초한다.
첫째, 명확하게 한정된 수령인들을 대상으로 봉인 경쟁 입찰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접수된 최고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수반하는 초청장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 아니다. 그것은 단독 계약을, 즉 동일한 내용으로 두 당사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동시에 성립하는 두 개의 단독 계약을 구성한다. 각 단독 계약은 수약자가 초청장을 수령한 순간부터 구속력을 갖는다. 법적 분석의 핵심은 청약의 유인이 특정 조건 하에서 계약상 청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초청장이 처음부터 그 자체로 단독 계약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둘째, 경쟁 입찰보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표시된 참조적 입찰은, 매도인의 매도 의무가 전제로 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봉인 입찰 절차는 각 참가자로부터 독립적인 가치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그 실효성은 각 입찰자가 타인의 청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확정 금액을 제시하는 데 달려 있다. 참조적 입찰은 그 금액이 다른 입찰자의 제시 금액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는 확정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러한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될 경우 매도인에게 더 높은 금전적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법률상 무효이다.
이 판결은 계약 성립 법리, 특히 상업, 부동산 및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초청 당사자가 한정된 수령인 집단 중 최고가 청약을 승낙하도록 스스로를 구속한 경우, 해당 입찰 초청장은 청약의 유인의 범주를 넘어 단독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확립되었다. 또한 봉인 입찰 제도의 완전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그 목적을 훼손하는 입찰은 무효로 취급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Blackpool and Fylde Aero Club v Blackpool Council [1990] 사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후자에서 Court of Appeal은, 입찰 초청장이 초청자로 하여금 적합한 입찰을 검토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수적 계약(collateral contract)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반드시 최고가 청약을 승낙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