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원래 청구인은 Henry B. Ste. Marie였다. Ste. Marie는 소송 진행 중(pendente lite) 사망하였고, 그의 유언집행인인 Shuey가 청구인으로 대체되었다. 이 사건의 명칭이 Shuey v United States로 표기되는 것은 이러한 절차적 경위에 따른 것이다.
1865년 4월 20일, 국방장관(Secretary of War) Edwin M. Stanton은 Abraham Lincoln 대통령 암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John H. Surratt의 체포에 대하여 25,000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동일한 공고는 Surratt의 체포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liberal reward(후한 보상)"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청약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1865년 11월 24일, 국방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법령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Surratt 체포에 대한 현상금 공고를 철회하는 명령을 공표하였다.
1866년 4월, 즉 현상금 공고가 철회된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당시 교황청 군대에서 복무 중이던 Ste. Marie는 로마 주재 미국 공사 King에게 자신이 Surratt를 발견·확인하였으며, Surratt가 Lincoln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음을 자신에게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Ste. Marie의 모든 관련 행위는 현상금 공고가 이미 철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Ste. Marie와 로마 주재 미국 공사 모두 첫 면담 당시 및 Surratt가 최종적으로 체포될 때까지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Surratt는 1866년 11월 6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교황청 정부에 의해 Veroli에서 체포되었으나,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탈출하여 Naples를 거쳐 이집트의 Alexandria로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재체포되었다. Surratt의 체포는 Veroli에서도, 이후 Alexandria에서도 Ste. Marie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역할은 정보 제공에 국한되었다.
이후 의회는 1868년 7월 27일 법률(15 Stat. 234, s 3)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Ste. Marie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10,000달러가 지급되었다. Court of Claims에 제출된 청구는 원래 25,000달러 현상금 중 나머지 15,0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Court of Claims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Ste. Marie의 행위는 공고상의 "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체포에 기여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이미 지급된 10,000달러가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로서 Supreme Court에 상고된 것이다.
Held
Supreme Court는 두 가지 독립적인 근거에서 청구 기각을 유지하였다.
첫째, Ste. Marie는 Surratt를 직접 체포하지 않았으므로 체포에 대한 대가로 제시된 25,000달러의 특정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Surratt의 발견과 최종 체포는 전적으로 Ste. Marie가 로마 주재 미국 공사에게 제공한 정보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고는 두 가지 수급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다. 즉, 체포에 대하여는 25,000달러의 특정 금액을, 체포에 기여한 정보에 대하여는 "liberal reward(후한 보상)"를 각각 제시하였다. Ste. Marie의 행위는 후자의 범주에만 해당하였다. 1868년 7월 27일 법률에 따라 그에게 이미 지급된 10,000달러는 그의 정보 제공 역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인정되었다.
둘째, 독립적인 근거로서, 대통령이 1865년 11월 24일 공표한 철회 명령에 의해 현상금 청약이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며, 이는 Ste. Marie가 자신의 청구 근거로 삼은 행위를 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Ste. Marie가 로마 주재 미국 공사에게 처음 연락한 것은 1866년 4월로, 철회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그와 미국 정부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 Ste. Marie가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두 가지 별개의 법리 명제에 기초한다.
첫째, 공개적인 현상금 청약이 체포에 대한 특정 금액과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liberal reward(후한 보상)"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가 정보 제공에 그친 청구인은 후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직접 체포를 실행하였거나 자신의 지시에 따라 그 대리인이 체포를 실행한 경우가 아닌 한, 체포에 대하여 지정된 더 높은 특정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둘째, 공고(proclamation)를 통해 이루어진 공개적인 현상금 청약은, 그에 기한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청약이 처음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공적 채널을 통한 철회로써 취소될 수 있다. 공개적인 현상금 청약 하에서는 피청약자가 청약에 규정된 행위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과 동일한 매체를 통해 철회가 공표된 경우, 그 철회는 특정 개인이 실제로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청구인이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철회가 공표된 이후에 행위를 한 청구인은 그 철회 사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청약에 기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원칙은 영국 계약법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철회의 통지는 경우에 따라 피청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 통지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Byrne v Van Tienhoven (1880) 및 Dickinson v Dodds (1876)와 같은 사건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공개적인 현상금 청약의 맥락에서 이 사건은, 개별 청구인이 실제로 철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약이 처음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공식 채널을 통한 공표로써 유효한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립하였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