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acts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고는 1980년 12월 4일 학교 복도에서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시 13세의 남학생이었다.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수학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원고와 마주쳤을 때 원고의 어깨에 걸린 책가방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원고가 넘어져 왼쪽 엉덩이에 부상을 입었다. 반면 원고의 소장(statement of claim)에는 피고가 자신에게 "뛰어올랐다(jumped on)"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대인 침해(trespass to the person) 및 과실을 이유로 한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뛰어올랐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해당 행위는 단순한 장난(horseplay)이었으며, 원고가 학교 규정을 위반하여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양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므로, 각자의 아버지가 소송후견인(guardian ad litem)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RSC Order 14에 따라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다. 지방 등기관(district registrar)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자 High Court 판사는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명하였다. 그 근거는, 피고가 원고 및 그 가방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하여 원고를 바닥에 쓰러뜨렸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즉 불법행위로서의 battery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Court of Appeal에서 피고는 대인 침해의 성립 요건으로서 첫째 의도적인 신체 접촉, 둘째 적대성(hostility), 셋째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상해 의도 없이 이루어진 장난은 battery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battery 성립에는 장난과 같이 의도적인 실력 행사(intentional application of force)만으로 충분하며 상해 의도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무조건적인 방어 허가(unconditional leave to defend)를 부여하였다.
법원은 첫째로, battery에 관한 소송에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은 상해가 아니라 침해 행위 그 자체이다. 법원은 Fowler v Lanning [1959] 및 Letang v Cooper [1964]를 근거로 원용하였으며, 두 판례 모두 접촉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확인하되 상해를 초래하려는 의도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둘째로, 보다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법원은 의도적인 행위, 즉 신체 접촉이 적대적인(hostile)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적대성은 단순히 악의(ill-will)나 해의(malevolence)와 동일시될 수 없다. 또한 주먹으로 때리거나 찌르거나 총을 쏘는 것과 같이 명백히 공격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다만 명시적인 의도 표명은 적대성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적대성의 존부는 모든 사건에서 사실 문제(question of fact)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적대적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식 판결을 허용하기에 부적합한 실질적인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였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의 인정만으로 충분하다는 High Court 판사의 논리는 배척되었다. Court of Appeal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정식 재판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법원은 또한 per curiam으로,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적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적대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을 소장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Ratio는 battery 불법행위에 관한 두 가지 독립된 명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명제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battery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은 접촉 행위 자체이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가 아니다. 이로써 장난이나 유희적 신체 접촉이 상해 의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battery를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배척되었다.
두 번째이자 보다 중요한 명제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battery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대적인(hostile) 접촉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적대성 요건은 부분적으로 Cole v Turner [1704]의 선례에서 도출되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Holt CJ는 "분노하여 타인에게 가하는 최소한의 접촉도 battery이다(the least touching of another in anger is a battery)"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여기서 "분노(anger)"라는 표현은 적대성이 불법행위의 구성 요소임을 시사한다. 법원은 또한 Tuberville v Savage [1669]와 Collins v Wilcock [1984]에서의 분석도 검토하였는데, 후자에서 Goff LJ는 battery를 "타인에 대한 불법적인 실력의 실제 행사(the actual infliction of unlawful force on another person)"라고 정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신체 접촉과 구별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확립된 바에 따르면, 적대성은 단순히 나쁜 동기의 문제도 아니고 명백한 폭력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적대성은 모든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사실 문제이다. 아울러 적대성 요건은 분노를 표시한 행위에만 battery를 인정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접촉의 맥락, 목적 및 태양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건 Ratio의 실질적인 효과는, 접촉 행위 자체가 자명하게 적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battery를 주장하는 원고는 적대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약식 판결이 허용될 수 없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